베트남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 외국인은 ‘매입 불가’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사업이 올해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19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건설부는 최근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는 박장성(Bac Giang) 건설국의 질의에 대해 관련법률에 근거해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은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정 100/2015/ND-CP)에 따르면 관할기관이 승인한 사회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사회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목적으로 시행사는 전체 연면적의 20% 한도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상업시설을 건설해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속법률인 2016년 건설부 시행규칙(통사 20호)에는 사회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의 매매, 임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박장성의 질의는 이같은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2014년 주택법 159조 2항, 2015년 주택법(의정 99/2015/ND-CP), 2021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정 30/2021/ND-CP)에 근거해,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일반아파트단지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또는 빌라)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이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박장성 인민위원회는 관내 사회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하는 한편, 사회주택단지의 외국인 거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각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