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험료 부담에…사회보험 해지율 13% 증가

베트남에서 사회 보험을 해지하는 근로자의 연령대가 40세 미만으로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해지하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20~30세층으로 베트남 인구가 고령화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6일 보도했다.

지난달말 베트남 사회보험 정책이행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회 보험을 해지한 근로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사회보험을 해지한 근로자 수는 30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97%가 일괄해지를 선택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55%로 남성보다 높았다.

베트남의 사회보험료(퇴직·건강·출산·산재·실업보험 포함)는 기본급의 30.5%다. 이중 기업이 20%, 근로자가 10.5%를 부담한다.

개정을 앞둔 사회보험법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조기에 연금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사회보험법 관련 현행 규정은 한 번 사회보험을 해지한 근로자는 이전에 납부한 사회보험 기간이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료 건강 검진 및 치료, 사망 수당 등 많은 권리를 잃게 된다.

다오 비엣 아잉(Đào Việt Ánh) 사회보험국 부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보험을 한 번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회보험 해지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보험 해제 뒤 다시 납부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규정에 따라 누적되지 않고 처음부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계산된다”며 보험해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젊고 건강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늙고, 병들고, 아플 때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국가의 사회보험의 목표는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세안데일리뉴스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