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화 상징, 아웅산 수치여사 부패혐의 징역 5년 더해져

– 군부주도 비밀재판, 6년 형 더해 총 11년 징역형 선고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27일 다수의 외신은,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 및 군정 관계자를 인용, 법원이 이같이 판결 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형을 선고 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배경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수치 고문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치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선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인한 6년에 더해 총 11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천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선동 그리고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고 현지 매체와 외신들은 전했다.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정확히 어느 곳에서 가택연금 중인지에 대해 군부는 함구하고 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AFP 통신에 “수치 고문은 (계속해서) 가택 연금될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그녀의 건강은 좋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을 내고 “자유인으로서의 수치 고문의 날들은 사실상 끝났다. 수치의 고령을 비춰볼 때, 미얀마 군정과 군정의 ‘엉터리 법정’은 궁극적으로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앞으로 몇 개월간 다른 혐의들에 대한 많은 추가 재판이 남아있다. 미얀마의 민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수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부의 폭력에 의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약 1천800명이 사망했고, 1만3천여명이 체포·구금됐다.

연합뉴스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