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무연휘발유 수입관세 “20→12%로 인하” 검토

베트남 재정부가 최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용 무연휘발유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12%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25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최혜국 관세율(MFN) 인하 초안’을 마련,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재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향후 국내 석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연휘발유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편중된 석유 수입선을 중국, 미국, 다른 중동국가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휘발유에 대한 MFN 특혜세율과 FTA 특혜관세율 4% 차이는 지금처럼 휘발유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국내 석유유통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공급원 모색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향후 주요 교역국들과의 새로운 FTA 협상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 베트남에서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 대부분은 베트남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 자회사 빈선정유화학(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및 응이선정유(Nghi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 등 2곳이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만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FTA 특혜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무연휘발유에 대한 MFN 특혜세율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도 이번 인하 방안이 국내 무연휘발유 가격 인하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MFN 특혜세율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이드비나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