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감사원, 남북고속도로 사업비 7.2억달러 삭감 권고

베트남 감사원이 남북고속도로 사업비를 16조3300억동(7억1750만달러) 삭감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월 6일 보도했다.

정부가 4일 개원한 임시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남북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건설되는 남북고속도로 12개 구간 729km의 예상 총사업비는 146조9900억동(64억5830만달러)이다.

이중 공사비(장비비 포함)는 95조8370억동(42억1080만달러), 부지정리비 19조970억동(8억3910만달러), 관리 및 자문 등 기타비용 12조150억동(5억2790만달러), 예비비 20조410억동(8억8050만달러)이다. 부지정리비를 제외하고 km당 사업비는 1750억동(770만달러)으로 책정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사업비 산출 내용이 불명확하며 2017~2020년 진행된 남북고속도로 12개 구간 사업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산출한 12개 구간의 사업비는 공사비 89조1110억동(39억1530만달러), 부지정리비 19조970억동, 관리·자문비 6조360억동(2억6520만달러), 예비비 16조3610억동(7억1880만달러) 등 총 130조6040억동(57억3830만달러) 등 총 130조6050억동(57억3800만달러)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6조3300억동이 적다. km당 사업비는 1529억동(670만달러)으로, 곧 이 차이만큼 삭감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산출해 지적한 바는 ▲관리·자문 등 기타비용이 공사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을 이미 시행된 미투언-껀터(My Thuan-Can Tho) 고속도로 1단계사업 수준인 7%로 낮추고 ▲101km 빈하오-판티엣(Vinh Hao-Phan Thiet) 고속도로 사업비를 10조8540억동(4억7690만달러), km당 1075억동(470만달러) ▲78.5km 깜럼(Cam Lam)-빈하오 고속도로 사업비 9조6202억동(4억2270만달러), km당 1226억동(540만달러) 및 ▲100km 판티엣-저우저이(Dau Giay) 고속도로 사업비 12조5770억동(5억5260만달러), km당 1257억7000만동(550만달러) 등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들 12개 구간이 공공투자로 시행되는 방안에 대해, 2019년 개정 공공투자법에 의거해 구간별 투자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자본조달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감사원은 남북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5년까지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법률에 따른 투자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교통운송부 및 정부에 요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