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베트남, 재정지출 확대’ 권고

-GDP 2%→5~7%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BD)은 베트남이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월 2일 보도했다.

경제전문가 레 쑤언 응이아(Le Xuan Nghia) 교수는 지난달 11월 30일 하노이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는데 베트남의 재정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신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때문에 베트남은 조만간 인플레이션 및 환율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응이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은 근원물가(기본 생필품)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상승(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오래 지속되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진국 위주로 물가를 잡기 위해 자국통화를 평가절하에 나선다면 베트남의 통화정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응웬 민 끄엉(Nguyen Minh Cuong)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의료 및 경제지원 측면에서 지난 2년간 베트남은 재정정책 대신 통화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관은 베트남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 정부는 재정정책을 더 확대해도 무방하며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끄엉 수석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많은 국가들은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보다는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했다”며 “현재 GDP의 2% 수준인 재정지원패키지를 5~7%로 확대하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응이아 교수 또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GDP대비 5~7% 수준의 재정지원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리 지원과 더불어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금융패키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판 득 히에우(Phan Duc Hieu) 상임위원은 “정부가 논의중인 경기부양책의 성패는 시행시기와 시장의 흡수력에 달려있다”며 “단기 지원을 목표로 한 현재의 경기부양책 대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년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쳐왔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곧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국은 긴축재정으로 기조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