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30％ 메가 FTA ‘RCEP’ 내년 1월 부터 발효시작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드디어 시작돤다고 11월 4일 아세안익스프레스지가 보도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내년 1월 1일 10개국 발효된다.

RCEP는 2년 전인 2020년 11월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최종 체결되고 서명식을 가졌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였다.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내년 1월 1일에는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 발효한다.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내년 1월 발효국에서 제외됐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RCEP 기탁자인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2일 전날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을 달성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앞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과 중국,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가 기탁함으로써 필요한 숫자를 채웠다.

이들 10개국 이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656조원), 국내총생산(GDP)은 26조달러(약 3경901조원), 인구는 22억7000만명이다. 이는 전 세계 대비 각각 31.9%, 30.8%, 29.7%에 달하는 규모다.

역내 교역-투자-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는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RCEP은 관세 감축 수준 측면에서 느슨한 FTA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이 비준안 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참여하는 첫 번째 FTA가 될 예정이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