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산지 허위 표시 조사 착수

베트남 관세청은 원산지 허의 표시, 불법 환적, 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15종의 수출 물품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을 시사했다. 관세청은 베트남 내 수출입 전문 기업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무역 보호 조치를 피하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목재를 사용한 목재 가구, 스포츠 장비, 실내 장식품, 철강 제품, 전자 제품, 태양 전지, 타이어,신발, 그리고 핸드백 등이 선정됐다.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 환적,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이 높은 다른 상품들도 검사를 강화해 경우에 따라 조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세무 조사를 받게되며, 당국은 엄중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EU, 인도와 같은 시장으로의 수출 제품을 감시하는 것이다. 조사관 관계자는 “이들 조사 대상 중 거의 모든 원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베트남에서 조립되고 가공된 제품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설립된 기업 중 생산능력 대비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생산량을 신고한 기업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작년 한 해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 환적,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770억동(3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100개 이상의 기업이 조사를 받은 가운데 43개 회사가 원산지 호위 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 시장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 퇴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 상무부는 2019년 12월 베트남산 철강제품 중 한국산이나 대만산 철강 등 다수의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DOC)는 앞서 2015년 12월과 2월에 한국과 대만산 도금강판 및 냉연 코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16~2019년 사이 베트남산 도금강판(332%)과 냉연코일(916%)의 미국 수출이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미국이 부과한 무거운 관세로 인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액이 34억 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9%나 줄어 들었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