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자유무역협정 이후 5년,연평균 16.5% 교역량 늘었네

관세청 FTA 이후 5년간 교역 동향 분석, 교역 규모는 약 82조 원에 달해

“교역량은 연평균 16.5%↑, 교역 규모 82조 원 전체 6.9%”관세청은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의이후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6.5% 교역량이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두 나라 무역에서 수입에 FTA가 활용하는 비율을 높았지만, 수출에서 FTA 활용률은 낮다는 점도 확인됐다.베트남 교역 규모 82조 원, 전체 무역 규모의 6.9% 차지한국 전체 교역량은 1조 456억 달러(한화 약 1253조 원)이고 그중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는 692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으로 약6.9% 정도가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교역량이 발생한다.대 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서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2015년도 대비해 376억 달러(한화 45조원)에서 692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으로 84% 증가해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는 중이다.2019년 대 베트남 수출은 0.6% 감소한 대신 수입은 6.6%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72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관세청은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수치지만,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간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대 베트남 수출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49%, 수입은 무선통신기기와 의류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 품목은 795개로 그 중 반도체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하는 중이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은 1575개 품목으로 무선통신기기와 의류의 수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핸드폰 및 부품을 의미하는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2015년 113.5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에서 2019년 183억 달러(한화 약 21조원)으로 증가했고 의류수입은 2015년 14.7억 달러(한화 약 1조7000억 원)에서 2019년 56.9억 달러(한화 약 6조 8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베 FTA 과세 유보로 수출활용률 46.1%로 저조

2019년 기준 한국-베트남 무역에서 FTA 활용률은 수출은 46.1%로 저조하고 수입은 85.7%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베트남 FTA의 경우 과세가 현재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인 점에서 수출활용률이저조한 요인으로 보인다.FTA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전체통관애로는 111건인데 그중 베트남은 22건으로 21%에 해당하는 수치다.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수출 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Data Exchange System)을 확대해 수출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 나가는 중이다.”라며 FTA 통관애로를 겪는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