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선도하는 법제도 마련 시급

구태의연한 태도, 구시대적 발상 철저히 배격해야

베트남 총리는 지난 월요일 각료회의에서 베트남은 현재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법제도 완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예로 들며 “이미 Libra라는 암호통화를 설립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대응과 적절한 법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법무장관도“4차산업혁명(산업 4.0)은 재산소유권,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사회보장 등에 관련된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산업 4.0의 맥락에서 법제정 및 공포과정을 구체화, 신속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기획투자부는 신기술혁명을 활용한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정보통신부와 공조해 국가 디지털화 계획을 수립, 완성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공안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 시행지침 마련을 서두르고,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나 온라인판매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며,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하고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자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6/25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