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전자화폐 그리고 가상화폐

본지는 이미 지난 호에서 산업혁명을 통한 인류의 발전을 언급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본지는 4차 산업 혁명이 가져다 주는 우리 생활의 변화를 사례별로 살펴보며 그 변화의 추이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시대에서 돈은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 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번 삼성전자가 베터리 문제로 생산을 접은 캘럭시 노트7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은 기종이었는데 아깝게도 부수적인 문제로 판매를 중지하는 바람에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데이터 활용의 예를 보여주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아니 실패라고 하기 보다는 그 시대의 도래를 무려 1년여 늦춘 셈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기대되었던 기능은 홍채 인식이었다. 사람의 눈동자를 인식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각광받는 이유는 복제가 불가능하고 인식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 기능이 실생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후에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들고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된다. 그러면 계산대의 점원대신 상품 코드 와 당신의 홍채인식을 하는 장치가 상품과 당신을 인식한 다음, 당신의 등록된 구좌에서 상품 값이 자동으로 그 슈퍼마켓 구좌로 옮겨 갈 것이다. 난 그런 물건 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이곳저곳에서 인식된 당신의 눈동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준다. 바로 이런 행태가 우리 미래의 화폐 모습이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전자화폐의 모습이다. 이런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는 이미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 주변에 등장을 했다. 이런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면 기존의 은행은 점차 그 기능이 달라진다. 단순히 돈을 보관하고 대출해주는 기능은 사라지고 데이터에 의한 관리만 하는 기능이 남게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은행원 어디로 가나? 경고하지 않았는가? 4차 선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직업의 90%가 사라진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경제인이라면서 새로운 화폐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호에는 기본부터 다져보자. 전자화폐 즉 디지털 화폐라는 정의를 살펴보고 그 종류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전자화폐란 무엇일까?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나 PC등 전자적 매체에 화폐가치를 0과 1이라는 디지털 숫자로 변환해 저장했다가 상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한다. 전자화폐의 법적 정의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나 통일된 유권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BIS 지급결제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이 “전자화폐란 화폐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한 소지인식 선불 지급수단이다” 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정도이다. 통신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상거래를 위해서 ‘물리적 돈’ 이 있어야 했다. 지폐나 동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물리적 돈’ 을 매개하지 않고도 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돈을 만져볼 일이 없게 되었다. 화폐는 이제 전자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음식을 먹을 때, 교통카드로 버스를 탈 때 우리는 지폐나 동전을 내지 않는다. 돈은 보이지 않는데 거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돈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전자적 거래를 통해서 확인된다. 전자적 거래를 통한 일련의 화폐의 흐름을 전자화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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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서 전자상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전자화폐 사용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거래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상품구매 시 컴퓨터 파일 형태로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만 작동한다.미국 e-캐시 사의 e-캐시, 사이버캐시 등이 대표적이다.아직까지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있다.

2. IC카드형 전자 화폐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에 전자부호 형태로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전자화폐이다. ‘스마트 카드’라고도 한다. IC칩을 사용하므로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CPU가 내장되어 있어 연산기능도 지니고 있다. 기존의 현금카드가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IC카드는 현금을 인출하는 대신 충전기를 통해 필요한 금액의 자금을 카드에 충전시켜 카드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거래와 비슷하지만 신용카드 거래는 대금지급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회사가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구매자가 해당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갚는 방식이나, IC카드 거래는 그러한 중간과정 없이 즉각적인 자금이전이 발생한다.자금충전은 충전기가 부착된 ATM, 전자단말기, 은행창구, PC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마스터카드사의 몬덱스와 비자사의 비자캐시가 대표적이다.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K-캐시가 사용되고 있다.

3. 계좌형 전자화폐

은행의 주컴퓨터에 의한 거래를 기록 관리하는 전자화폐를 말하다.전자화폐의 거래 기록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로 구분하기도 한다. 계좌형 전자화폐로는 비자 캐시카드, 사이버 코인 등이 있다.비자 캐쉬카드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간의 자금이체는 불가능 하고 자금거래가 정산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비계좌형 전자화폐는 은행의 주컴퓨터에 거래량만이 전송되는 전자화폐로서 네덜란드의 디지캐시사가 개발한 e-캐쉬가있다.

4. 전자수표형 전자화폐

수표의 발행, 교환, 추심 등의 거래과정에서 인터넷이나 공중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으로서 전자화폐의 한 종류이다.전자수표형 전자화폐로는 첵 프리 전자수표와 e체크,넷 체크 등이 있다.

5. 현금형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자금의 이체가 현금거래와 같이 동시에 이전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이경우 상품구매자는 현금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유하고 판매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전자적인 수단으로 대금을 즉시 지불한다. IC카드형 전자화폐 중 현금형은 몬덱스와 비자 캐시가 있으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는 E-캐시가  대표적이다.그 외에 신용카드형 전자화폐, 폐쇄형 전자화폐, 개방형 전자화폐 등이 있는데 사실 분류를 위한 구분일 수 있다. 그러나 참고 사항 정도로 한번 읽고 넘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할 것은 바로 첫번째로 언급한 네트워크 형 전자화폐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다. 주로 00코인으로 불리는 네트워크 상에서만 존재하는 민간 거래 수단을 의미한다.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면 전자화폐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5항에 의하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가 전자화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 다. 즉 통장에 먼저 돈이 있고 그 돈을 서로 합의 하에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전자화폐다. 전자화폐의 구체적 형태는 여러 개가 있지만 본질은 같다.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화폐의 유통방식의 하나다.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차이점

위 표에서 말하려는 내용은 단순하다. 전자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법정화폐고 가상화폐는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가짜 화폐’ 라는 것이다. 

가상 화폐라는 개념, 즉 각국의 조폐국이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돈이라는 개념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 기존의 국제 통화 거래에는 상당한 수수료가 붙지만 이와 같은 ‘가상 화폐’는 사실상 아무런 비용 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유통될 수 있다. 가상 화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초인플레이션이나 갑작스런 평가 절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는 사뭇 다르다. 마약 거래나 거래소 파산 같은 문제는 가상 화폐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75개 이상의 가상 화폐는 그 가치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대규모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가치는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가상 화폐로는 라이트코인(litecoin), 도그e코인(dogecoin), XRP 등이 있다.가상 화폐는 이것을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교환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다. 각국 정부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금으로 자국 화폐를 교환해주지 않기로 결정한 1971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신뢰하고자 하는 의지’가 기존 화폐에 가치를 부여해 왔다. 가상 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각국 정부가 발행한 화폐, 신용카드, 온라인 은행 거래에 대한 신뢰만큼 공고하지는 않지만 가상 화폐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신뢰는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중 최근 가장 세간의 화제가 되는 있는 이름은 비트코인이다. 수많은 가상화폐 중 하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가상화폐다. 가상 화폐는 18년 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세상에 선보인 화폐는 “e-골드(e-gold)”였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2008년에 만들었다(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조직의 신원은 기밀 사항). 처음에는 25센트에 불과했던 1 비트코인의 가치는 1,17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 초에 다시 625달러로 떨어졌다.시티뱅크의 G10 외환 전략 부문 글로벌 이사인 스티븐 잉글랜더(Steven Englander)는 2008년 기존 화폐의 가치가 휘청거렸던 금융 위기 당시에 비트코인 사용이 처음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국가라면 비트코인만큼 좋은 화폐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기업의 경우에는 가상 화폐의 거래 비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다. 가상 화폐에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가 소매 거래에 부과되는 3%-5%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해도 사실상 보상할 책임도 없다.

런던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비에르 마르티(Javier Marti)는 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점은 B2B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르티의 고객 중 한 명은 최근 25센트의 수수료를 내고 영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1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기존 은행을 이용했다면 수수료는 200달러에 달했을 것이다.비트코인은 화폐를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간의 기록 만으로 화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지폐에 고유번호가 있듯이 비트코인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어 그 주소를 담고있는 암호화된 파일을 USB나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음으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하지만 화폐 역시 일종의 데이터 기에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발행된 돈에 대해 얼마든지 카피하여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 체인이란 기술을 등장하여 그 소유자를 증명한다.이러한 화폐는 특별한 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적다. 즉 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폐와 달리 안전한 화폐단위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안전하지 않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화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블록체인?

비트코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래내역이 있다. 처음 코인을 만든 사람부터 현재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암호화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하고자 할 때 받는 사람의 고유 키(암호)값을 블록체인이란 곳에 저장하여 전달한다. 받은 사람은 본인의 고유 키 값이 돈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돈을 건넨 사람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소유가 소멸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채굴?

비트코인은 채굴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돈을 만든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만드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암호를 해독한다.  1대로 암호를 풀려면 5년이 걸린다고 한다. 전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전부연결해 암호해독이란 일을 하고 일에 기여한 만큼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진 암호해독을 통해 비트코인은 보안성이 더 강화되게 된다.

누구나 채굴하면 공짜로 돈이 생기나요?

한 언론사에서 테스트한바로 1대의 PC로 4박5일간 채굴하여 번 돈은 1천만분의 1 비트코인 즉 0.48원이다. 즉 4박5일간 돌린 전기세도 안 나온다는 것이다.채굴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사양의 전문적인 PC가 필요하며 PC를 돌리기 위한 전기세도 감당을 해야한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디지털화폐 정말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비트코인은 1코인당 평균 1000달러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14년 최고가 1120달러였다가 일본의 세계주요 전자화폐 거래소인MT Gox가 해킹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58만 비트코인(한화 약 5000억원 상당)을 분실하였다며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그 결과 1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은 200달러까지 시세가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일본 경시청내 조사에 따르면 160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이 오류로 위장해 부정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미국전자화폐 전문가인 제시 파월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여 일본에 전자화폐거래소를 설립하게 되며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1코인당 1000달러 가량의 환율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정황속에 일본내에는 비트코인이 올해부터 공식화폐로 인정받는다. 일본내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2500곳으로 2015년대비 4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미국 내에서도 익명성, 편리한 이체, 낮은 수수료, 비트코인의 환율상승기대치로 인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워드프레스, 레딧, OK큐피트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이미 결재수단으로 도입했다. Gyft 같은 선불카드 판매서비스 또한 비트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해 비트코인으로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아마존이나 그루폰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이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미 디지털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가 온 것이다.
캐나다에 최초로 설치된 ATM 기를 시작으로 심지어 호치민에도 작년 6월 비트코인 ATM기가 생겼으며 조금씩 지폐와 디지털 화폐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다른 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 한국 코엑스 지하에는 이미 비트코인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 하였고 한국정부 또한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비트코인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 온라인게임사이트, 인천의 빵집, 강남부동산의 중개수수료등… 실제로 현금적인 가치로 활용되어 가고있다.\

문제점은 없나요?

익명성이 보장되며 전세계 공용통화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즉 자금세탁이나, 탈세, 마약, 무기 밀매등…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실제 마약 및 무기 밀거래 사이트에서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했다.)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각 국가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대비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한국도 현재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술과 제도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으며 발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BANK OF ENGLAND에서는 15년 2월 디지털 화폐를 주요 검토 과제로 설정했고 중국도 16년 1월 디지털 화폐추진을 발표했다. 캐나다, 호주, 러시아 네덜란드 또한 디지털 화폐를 준비 중이다. 각 나라 고유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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